법령 내수면어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다383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5.(280),1237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시행령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두6853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6.1.(275),79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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